정부,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지원 박차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시장 개척 초점 한류 스타 동원 대규모 박람회 연이어 개최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여겨지는 현재의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는 패션의류 및 생활유아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 수출 활성화를 위해 패션의류, 생활유아,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이들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 확대는 신규 시장 개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이란, 브라질 등 3개국에서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 스타를 동원해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패션의류의 경우 기존의 R&D, 스트림간 협력 사업, 각종 전시회 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디브랜드페어는 연 1회에서 2회 개최로 횟수가 늘었다. 또 패션분야 전문 인력 600명을 양성해 우리 소비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김화영 과장은 “패션의류 지원은 주로 신흥시장 활성화에 집중돼 있다”며 “희망업체 수요 조사 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코트라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단기 수출 활성화 계획과 더불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 민간 전문가로 이뤄지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신설)에서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키로 했다. 섬유패션 업계가 주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경우 수요 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를 목표를 당초 3000개에서 5000개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중견 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입점, 마케팅, 통관, 물류 등 전주기 일괄 지원 체계도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은 추가로 650억불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54건으로 파악하고 전부 또는 일부 개선키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