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 드린다. 업계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다. 기업인들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시장을 열어갈 것이다. 곁에서 바라본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이나 어려운 이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다. 기득권층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자율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 동안 보수정권하에서 기업은 정부에 의존하는 일에 길들여져 왔다. 바로 정경유착이다. 기업은 정권세력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를 대가로 억지로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같은 성과물을 끄집어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정부 통제와 야합에서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오히려 득이 된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철학을 바꿔야 한다.”

-섬유패션산업은 특히 개성공단에 관심이 많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크게 환영한다. 그 사이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권이 교체되는) 5년 후에 또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소하더라. 몇몇 사람들은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기가 쉽지 않다.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피해가 너무 클 것이다. 기업인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회사 운영하도록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가 고민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국민간 이해와 소통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봐 주기를 바란다. 독일의 예를 보자. 독일은 통일 전 경제협력에 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통일 이후에는 260조원이 더 들어갔다. 우리가 對北 경제협력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번에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 국민은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북한도 그런 힘으로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남북간 대화소통 창구가 만들어져야 나중에라도 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까.
“소상공인이 경제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변화와 지원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입김을 받는 중소기업청이 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로 이 분야를 다루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조3600억원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는데 이중 많은 돈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임금으로 나가더라.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자금은 적었다. 그렇다고 결코 전체 예산이 적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한 곳에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재편되면 소상공인 체계도 조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공단은 중기청 눈치를 보고 중기청은 산업부 눈치를 봐서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 상부 단체나 조직이 위에서 컨트롤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일이 펼쳐지겠나. 그래서 청을 부로 승격하고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공약했다. 앞으로 몇 개월 걸릴 것이다.”

-전 위원장은 201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보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더라. 어떤 내용인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입법에는 실패했지만 고용보호법은 영세 자영업자 680만명 중 수입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25%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 고용보험료 50%를 대 주자는 정책이다. 실제 따져보니 75억원이면 되겠더라. 정부 부담이 아주 적은 셈이다. 봉제업계를 보자. 영세한 봉제공장에 고용보험을 지원하면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양성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들 150만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을 내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라. 사회가 투명해지고 체계화되며 음지에 있는 소상공인을 제도 속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를 4대보험을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경제가 건전해지고 효율이 올라간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불공정거래 행위 대기업 엄중 처벌 같은 정책도 섬유패션업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장을 가 봤더니 납품 구조가 6차 벤더까지 가는 곳도 있더라.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벤더는 완전히 인건비만 버는 거다. 그나마 하루 8시간 근무도 아니고 11~12시간 일하며 인건비만 건지는 것이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이렇게 쥐어 짜서 돈을 번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섬유패션에서도 많은 사례를 보고 들었다. 약속어음 6개월짜리 끊어 주면 하청업체는 15~20%를 할인 받아 자금으로 쓴다고 한다.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포괄적 법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잘 안돼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소공인 제조업에서만 7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전국에 소공인 집적지가 680곳 있다. 여기에 있는 34만개 공장들은 한 곳 당 1.5명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약 50만개의 일손이 부족한 셈이다. 신규 수요까지 합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70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비용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돈 한 푼 없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양질의 공기업들도 많다. 예전에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이 회사는 기재부에 1000명 채용을 요청했는데 250명만 충원할 수 있었다. 이분들 얘기가 정부에서 허락해주면 5000명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고용해 사업을 넓힐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어떤가. 인력을 1000명 늘려주면 세계 시장에 진출해 국익을 증진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늘려주지 않았다.

한국 시험인증 시장은 국내 4조원, 세계 153조원 규모다. 국내 1위라는 시험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고 외국 기관들에 대부분 시장을 내주고 있다. 우리 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고 있는가. 이런 곳은 정부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전순옥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 시험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최종 승인한 정원 승인률은 3.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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