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시장 현장 괴리감 극복이 관건
# “패션업은 제조 경쟁력이 필수인 산업으로 원부자재 및 공임비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항상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생산을 위해 먼저 상당한 금액을 투자 후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자금 경색이나 압박의 위기가 잦다. 패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한 대출 증액과 혜택이 필요하다.” (한 골프업계 대표)
# “모든 산업에 관련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패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주 52시간 이후의 인건비 보조 장치나 인턴제도의 수당 지급 등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 여성복 업계 경영인)
본지는 ‘2022년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섬유패션업계 당면한 과제에 업계 목소리를 들어봤다. 각 분야 경영인 및 사업부장 등 실무자의 제언을 담았다. 기업들은 새 정부에 ‘대출 증액 및 혜택’, ‘주 52시간 관련 정책 보완’, ‘유통산업발전법 중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안건으로 꼽았다.
현 시장과 정책 사이 괴리감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산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패션업계 경영인들은 기대 반 우려반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하냐의 찬반이 분분하다. 섬유패션업계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패션업의 특성상 브랜드의 무형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가 골자인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여성복 업체 대표는 “영업망의 50%가 대형마트다. 코로나로 외출이 줄면서 옷 판매가 안 돼 경영이 악화됐다. 의무휴업까지 겹치면서 2년 넘게 삼중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또 “그 사이 전통시장이 살기는커녕 온라인 기업만 수혜를 봤다. 유통사와 브랜드 모두 적자인 곳이 많아 점포 문을 닫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지역 세수 또한 덜 걷혔을 것이다. 결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의무휴업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생산기업에 인센티브제 도입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활성화로 인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생산 기업에게는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내수 제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여성복 업체 대표는 “패션업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시장을 정확히 진단해 제도 도입을 해야한다. 패션업은 물류와 제조 공정에 있어 자동화보다는 여전히 많은 인력 리소스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조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근속 근로자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봉제인력 양성과 시설투자·임금 보조 제안
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 임금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 기간 확대와 인건비 보조 및 인턴제도 수당 지급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악구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공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다. 시즌 오더량이 늘면 도급제 인력 또는 프리랜서식 고용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아르바이트 인력보다 도급제 일당이 낮아 인력 누수가 많다. 4대 보험료 정부 지원과 부가세 감면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하지만 장기간 체류가 어려워 이 또한 인력 누수가 생긴다. 성실한 외국인 노동자는 중기적으로 비자 기간을 늘려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량이 많은 대기업은 해외 생산을 주로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은 온라인 스몰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서울, 경기권에 남아있는 봉제업이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세로 스몰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구인란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소기업도 원활한 인력 수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해외 생산의 반복되는 불안정한 수급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 매출 30억 원 규모의 한 온라인 여성복 대표는 “매번 신입 또는 경력직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인재는 대형 또는 중견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니 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달러로 공임비를 요구하는 중국 공장 업체로 환율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한국 우편물과 화물에 대한 경각심을 특정하면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보내는 업체들의 통관과 납기 지연이 또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저렴한 단가에 ‘메이드인코리아’로 생산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나 국내 안정적인 생산처 마련에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제 단계별 시행과 주4일 격일제의 탄력적 운영, 청년수당의 근본적인 구조 검토, 기업 자율의사에 맞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새 정부 제도화에 바라는 점으로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