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석 달이다.
그 동안 코로나 팬데믹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등 어수선한 외부 환경 뿐 아니라 쌓여있는 국가채무, 왜곡된 부동산 시장, 고물가, 저성장으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려운 과제들만 있다. 현재 상황은 IMF, 미국발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위기를 모두 합친 위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규제를 국민 제안과 규제심판회의를 통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1만 3000여 건 중 민관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건을 지난달 31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차지했다. 8월 초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안건은 규제 개혁의 중심에 있다. 이런 결과는 여러 채널을 통한 여론조사, 언론보도의 댓글 그리고 국민제안을 보면,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인식은 찬성과 반대로 이분화돼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닌 현재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유통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형마트 규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점차적으로 약화시켰다. 반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계속 힘들어지고 있으며, 폐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폐업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피해서 급속도로 확장한 식자재마트와 영업규제를 틈타서 새벽배송으로 경쟁력을 높인 온라인이 중심에 있다. 2019년부터 대형마트의 점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대립 뿐만 아니라 식자재마트 및 온라인과 싸워야하는 시장 변화가 생겼다.

작년부터는 확산된 온라인플랫폼의 다크스토어를 통한 오토바이 배송도 경쟁을 부추겼다. 온라인과 식자재마트 그리고 온라인플랫폼의 다크스토어 규제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정의와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출점과 영업이 가능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불행히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소매업은 소매업태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한쪽의 경쟁력을 누르면서 다른 업태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추진됐다. 
규제 도입기에 이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대형마트로 소비자 가치가 변화하였다면,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온라인, 식자재마트, 편의점 그리고 대용량 창고형 마트가 성장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전통적인 대형마트는 쇠퇴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생산하고 경쟁력 약화에 따른 효율성 감소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만 초래한다. 증가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과 편익에 심각한 침해를 주게 된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더욱 단단하게 땅이 굳듯이 규제 이후 10년 만에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갈등이 우리나라 소매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돼 국민 통합의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이 실패하고 소매업태가 복잡해지면서 업태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증폭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갈등 조정자와 소매업태의 성장을 위한 정책 설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고물가ㆍ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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