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U 측에 공급망 실사 등 현재 추진 중인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와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열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유럽연합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국은 올해 지정학적 위험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EU 측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과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른 내수 위축을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EU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체제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정학적 위험 및 세계 경제 분절화, 녹색·디지털 등 투자와 재정건전성의 조화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쟁점에 대한 정책 대응을 공유했다”면서 “EU 및 회원국의 통상 관련 입법 시 역외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및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