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개 품목 전면금지 아냐…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이 사흘 만에 철회됐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위해품목 해외직구의 전면 사전차단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직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직구 금지방안은 발표 직후 격렬한 반발에 부딪쳤다.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의 정치인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흘 만에 “KC 인증이 해외직구 제품 안전 관리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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