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경제위기는 없을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실제로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꼽은 바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한편,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