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해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필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 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발표한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으로 OECD 평균 1.12%보다 매우 낮아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하여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의 30시간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