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인력 고용율이 5%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지고 소득세는 5700억여 원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선 고용 조건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4일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업자 수는 50세 이상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청년층에서 13.7%, 30대 18.9%, 40대 22.0%, 50대 23.5%, 60세 이상이 21.9%를 차지한다.
최근의 고령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 고학력자 비중이 높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건강 수준도 개선됐다. AI와 로봇 등 기술의 발달은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에 대해 고령층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도 과거에는 임금 수준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직무 내용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203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되지만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확대 시 1.59%까지 높아질 수 있다. 또 60세 이상 고용률이 5%포인트 오르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 원 늘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은퇴가 늦춰진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 확대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청년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기 위해 세대 간 효율적 분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고령층 AI 로봇 활용도 향상,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 개발 및 임금체계 직무급제 개편 등으로 고령층의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