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정년연장·이민확대와 육아휴직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대응법으로 제시됐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2.6%로 내다보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지난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OECD는 11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에서 회복 중이며 수출 강세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생산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특히 2023년 0.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을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노동력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두 가지 필수 요소라며 육아 시스템 조정, 육아 휴가 확대,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제재와 노동감독관의 후속 조치 역량을 강화를 주문했다. 교육비와 노동 시장 이중성을 줄이는 동시에 높은 주택비용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 연공서열 기반 임금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법정 퇴직 연령을 높이고, 직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해 노년 일자리를 장려하고, 숙련 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생산성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한국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지만, 중소기업 생산성은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24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2.6%, 2025년은 2.2%로 2023년 1.4%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공지능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주요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이 지정학적 긴장과 시장 불확실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 및 가치사슬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6%, 2024년 2.5%에서 한국은행의 목표인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말에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