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8일 ‘분단 70주년 인구 격변의 시대,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제4차 미래인구포럼'을 열고 대북·통일 정책에 한반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한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UN의 세계인구전망 2024년 추정치 기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세 인구는 북한이 34만여 명으로 남한의 24만 30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UN 세계인구전망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TFP)은 1.78명인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로 1인당 소득이 158.9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최 연구위원은 “총인구 측면에서 북한 인구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 보건, 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며 “이는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통일·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소득 저하를 막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로봇, AI 등 기술혁명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도 출산율 감소로 남북한 공히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북한은 경제난, 보건의료의 낙후 등으로 저체중, 저성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미래에 건강하고 질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