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격적으로 자국산업 방어막 강화
미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국산 섬유류 34종에 대한 할당제 및 세이프가드 대응책으로 상계관세 부과카드를 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정부 내 섬유수입관리당국이 기존의 할당제 등 방어막이 없어지자 미국 섬유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 자세로 풀이 된다.
지난 2005년 미국과 중국 간 체결된 섬유의류품목 34종에 대한 양해각서가 올해 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산 섬유 품목에 대해 부과했던 할당량 적용 및 세이프가드 발동은 2009년부터 불가능하게 됐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상무부 산하 섬유협정이행위원회·전미섬유산업위원회·전미신발의류연합 등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중국정부가 섬유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아 내년부터 상계관세 부과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섬유쿼터제가 적용된 품목의 경우 평균 13%인 반면, 적용되지 않은 품목은 5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중국산 의류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수입된 가방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중국정부가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의류 내수시장에서 중국산은 35%의 비중을 차지, 2위 수입국인 베트남에 비해 6배가량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KOTRA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중국 섬유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한국 섬유의류 업계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미리 개척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은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