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충격적인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슈링코노믹스의 덫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각종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정책은.

“최근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 하락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로 인한 경제 규모의 축소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 일-가정 양립]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예산을 현재에 비해 3배로 늘리더라도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0.06명)가 낮아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보육시설 확충,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생산성 제고]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슈링코노믹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AI를 비롯한 기술발전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및 돌봄 여건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현안도 많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갖춰야 하는 법 개정, 효과적인 정책 및 제도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사회적·경제적 환경은 무엇인가. 

“일-가정의 양립, 양육·돌봄 등에 대한 방향 설정은 물론,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디테일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려고 해도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건이 까다로워 산업현장에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업-지역사회-정부 간 유기적 협력]
1.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2. 기업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포괄적 육아 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정부도 기업이 저출산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제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가속화되는 축소 경제에 대한 심각한 현안에 대해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은 어떠한 협업으로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저출산과 생산성 하락에 따른 축소경제,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하며 그 핵심은 민간의 창의와 혁신에 있다.
1. 기업 차원에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3.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반기업·반시장 정서의 해소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기업인을 조명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가대표 기업들의 활약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초저출산, 고령화 가속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 키워드는 무엇인가. 

“슈링코노믹스에 빠진 한국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키워드는 O.L.D.이다. O는 outdated, 낡은 제도를 의미하며, L은 low, 낮은 출산율과 생산성, D는 dormant, 정체된 산업구조를 의미한다. 모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O.L.D.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씨앗, S.E.E.D.을 뿌려 크고 울창한나무로 키워내야 한다.
[혁신 키워드는 S.E.E.D.]
1. S는 Smart,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E는 Energy,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해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이다. 
2. 또 다른 E는 Education, 평생교육, 직업 재교육을 통해 고령층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는 Digital,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기업 성장 전략과 주목해야 할 것은.

“저출산 시대에 적합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숙련 고령인력 활용, 유연한 근로환경 구축, 디지털·신기술 전문인력 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 과거에 비해 고숙련·고학력 고령인력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고령인력을 재고용한다면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 제조업에 특화된 업무방식으로는 근로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재택·원격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근로시간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신산업·신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재 영입 및 육성에서 힘써야 한다. 특히, AI 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출산율의 극적 반등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단기간에 출산율을 극적으로 반등시키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응 방안]
1.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응 방안은 ① 출산율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와 ② 인구 감소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2.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개선]
1.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① 기술혁신, ② 인력개발, ③ 조직문화 개선, ④ 정책 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AI 등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R&D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3. 재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 인재 육성에 힘쓰며, 인적자본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4. 유연근무제 정착,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5.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나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