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를 기록하며 미국에 추월당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2023·2024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2.0%으로 추정했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 2023년 2.0%로 연속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도 같은 의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미국은 반등했다. 2020·2021년 1.9% 수준이던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0%, 2023년 2.1%로 상승했다. 올해도 2.1%로 한국보다 높은 수치가 추정됐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견고한 출산율과 외국인 유입, 인공지능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한 것이 꼽힌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 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0.8%로 소폭 올랐고,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로 상승했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21년 0.7%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 0.3%로 추정됐다.
한편 통계청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