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섬유수출 단체에 대한 쿼타 운영 특감을 두고 업계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특감이 기존 수출 업체들의 잘못된 쿼타 운 영 지적이라기 보다는 신규 참여 업체들의 민원성 불만 에 의한 것이어서 특감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에 의하면 올초부터 산자부 관련 부서에 는 쿼타 배정을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대기업 위주의 쿼타 배정에 대한 민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으로 알려져 산자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의류협회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산자부 감사과 및 수 출과 인원들이 파견을 나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 원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특감이 기존 업체들의 불편부당한 제도 운영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규 및 비쿼타 지역 수출 업체들의 쿼타 지역 수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 에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민원성 불만 제기를 계기로 감사를 시작했으나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따라서 쿼타 운용 요령을 바꾸는 등의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감사를 받고 있는 의류협회 도 별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협회 관계자는 모든 쿼타 배정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거 사실이 서류로 남아 있어 업무상의 과실 등 별다른 혐의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섬유 관련 전문지의 지나친 폭로 또는 과대 포장성 기사가 업계나 정부를 부추겼을 수도 있다』며 이번 산자부의 쿼타특감의 비효율성을 제기했 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