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EU와 12차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탄소배출규제 등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EU 교역‧투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무역규모는 1361억 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불을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애로를 적극 제기했으며,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U 측에서 문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운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
상품무역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