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그리고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고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70.0%의 응답자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과제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고위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37.1%),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주차·신호위반 등) 면제 관행 개선’(35.6%)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 포함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