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양원, CBI 법안 통과 ‘난항’
美 상,하양원, CBI 법안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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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 양원은 현재 CBI 법안(HR 434) 통과를 위 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세계 각국 이해 당사자들간 이목이 집중되 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현재 양원간의 의견 차이를 대대적 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 대통령의 비준을 거치 기 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미국의 저널 오브 커머스(Journal of Commerce)는 지 난달 9일자 기사를 통해 『미 상원과 하원이 무역관련 법안 통과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5년만에 처 음』이라고 소개하고 『상·하 양원은 이 법안의 통과 를 위해 타협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 이슈에 대 해 원만한 타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 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Washington Trade Daily) 역시 『양원간 첨예한 대립은 텍스타일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고 『상원은 미국産 원부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나프타(NAFTA) 지역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하원은 카리 브해 연안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혜택 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2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현 지 언론은 전하고 있으며 미국 의류 수입 업체 및 한국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하원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관계자들은 하원 법안이 대통령 비준에 성공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빌 아처(Bill Archer) 미 하원 의장 및 필립 크레인(Philip Crane) 무 역 위원회 의장은 『(상원 주장은) 이 법안을 죽이는 일이라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향후 하원 의견이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 역시 뜨겁다. 본지 보도(12월2 일자)를 접한 미국의 E&J Textile社는 『이 법안의 통 과 여부는 수많은 섬유 업체들의 뜨거운 관심사이며 향 후 섬유업계의 진로에 미증유의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 건』이라며 구체적 내용 파악에 나섰다. 국내 업체들 역시 메일을 통해 『이번 CBI 법안이 기 존 NAFTA와 같이 미국산 자재 사용분에만 국한된 것 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향후 결과에 비상한 관 심을 쏟고 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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