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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 연안 국가들에 대한 관세특혜 제도인 CBI 법안
이 지난 2일 美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CBI 법안은 소위 카리브 연안 5개국에서 생산되는 제
품에 대해 NAFTA(북미 자유무역지대)와 동등한 위치
를 부여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하원을 거쳐 최종적으
로 대통령 비준을 통과할 경우 여기서 생산되는 의류
제품들은 쿼타 제한을 받지 않고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
게 돼 현지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심의를 마친 상원의 경우 미국산
원자재 사용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하원
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하원 및 대통령 비
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한 이번 법안 심의를 거쳐 수정안
을 내게 되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美 대통령 비
준이 끝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준이 성사되지 못할 경
우 다시 1∼2년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