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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 등 산
업 피해구제 신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98년 4건에 불과했던 국내 기업의 산업피해 구제 신청
은 지난해 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10∼20건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제분쟁 발생의 소지
가 되고 있다.
섬유류 중 올해 반덤핑 조사 신청이 예상되는 품목은
DTY 및 CM絲 등으로 이들 품목은 각각 대만 및 인
도·파키스탄에서 수입되고 있다.
국내 경기 호조 및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와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산업
피해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무역위원회는 최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쟁
점이 되는 반덤핑·산업피해구제 사안에 대해서는 제소
인 및 피제소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확대하
는 등 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하고 이
들간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예비 조사 단계에서 보충자료 및 관련 증
빙자료를 미리 검증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실효성과 신
뢰성을 강화하고 조사관의 전문 능력 행상을 통해 조
사·판정 결과의 공정성 및 국제 규범 적합성을 높여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