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정책 없어 우왕좌왕
코로나19사태로 2~3월 간 극심한 매출 급감에 시달린 패션기업들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자금지원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견·대기업 사이에 놓인 대부분의 패션업체들은 자금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매출 300~800억 규모 기업이 몰려있어 정책 사각지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레송 신만섭 대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이상 기업 운영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룰을 세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은행은 최근 매출하락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자와 기한만기 연장정도 가능하다. 현 정책은 너무 소상공인 위주이거나 몇몇 특정 기간산업관련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 중소· 중견기업 확대지원을 위한 정책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생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다. 업계는 가장 먼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 자금부터 줄이고 있다. 이후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장 소비절벽이 1~2달 내 반등하지 않는 상황이라 급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매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지우 팀장은 “중소기업들의 일시적 경영애로를 해소하기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존 1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증액해 7000억 원을 운영 중이다”며 “세금 체납중인 기업, 부채과다기업, 우량기업 등 일부 융자제한기업을 제외하고 매출액이 전달보다 10%만 감소해도 신청가능하며 업종 제한도 풀어 모두 적용가능하다.
처리기간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용등급이 기존보다 2~3등급 낮아도 가능토록 심사기준 전반을 완화했다. 하지만 기업마다의 여건이 다르니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한데 단 2월부터 신청이 폭주해 자금 소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 단위 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피해기업 관련 자금의 경우 4월29일 5시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과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별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코로나19관련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힘든 곳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 당 3억 원 이내 지원 받을 수 있는 특례 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승민 수석 부부장은 “기업활력보강을 위한 우대보증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반기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협약되어 있으나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총량 한도가 달라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보증상담신청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의 경우 본부 승인까지 가지 않고 영업점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이 대상이다.
한편, 좀 더 규모있는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 중견, 대기업에게는 자본시장본부 유동화보증센터에서 중견 700억 원, 대기업 1000억 원, 계열당 1500억 원 이내로 기준을 완화해 P-프라이머리(CBO)보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용정보기금 양대현 팀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책들이 코로나19 초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정보기금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을 위해 특별보증상품 프로그램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 시 보증 한도 완화, 심사방법 간소화로 빠른 처리기간, 전결권 완화, 보증료율 차감 등 코로나19관련해 폭넓고 신속하게 보증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