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패션산업은 그동안 전략적 주체의 부재로 인해 변화에 맞는 육성 전략이 부족했다. 최근에는 관료행정의 폐해가 주로 (섬유패션 같은) 기초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몇몇 대기업 위주로 종속화, 수직계열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사구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
국회 이동주 의원실과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원장 주상호)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섬유패션 전문언론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내년에 있을 대선후보의 실천공약 채택을 위해 업계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이동주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5만 3000여 제조업체와 82만여명의 직간접 종사자가 일하는 우리나라 기초산업”이라며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신기술 투자를 통해 입는 옷에서 나아가 신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섬유패션산업 직접 예산은 최근 3년사이 반토막이 났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0%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40.8%가 감소했다. 내년 예산 역시 37.5%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래 정책 방향 설정에 앞서 지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관 섬유패션 단체들의 정책 수행과 성과에 대한 엄정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산업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최저가로 싸우는 양적 경쟁으로 경도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일단 내수 시장 생태계부터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위원회를 구성, 현장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기본 발전 방향과 세부항목을 발굴·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