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실패 하거나 폐업이 다반사
개인보다 기업가정신 영속성 살펴야
인건비도 폭등 폐업도 못하는 실정
성장기를 이끈 창업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영자 세대교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
한국은 일본의 가업승계제도를 참고해 상속재산의 200억~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혜택 받는 사례는 연평균 62건에 불과하다. 2세 기업인이 7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 규모를 물려받을 당시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국은 가업을 물려주기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섬유패션업계를 되돌아보면, 50년 전후 60년대 암흑기를 거쳐 70년대 수출증대 속에 1980년대 초유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상대국 적자로 무역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내시장은 협소하고 경제적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과 점진적 개방으로 대응하면서 내수도 늘리고 수출도 늘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내수시장을 더욱 발전시켰다. 1997년 사상초유의 IMF는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의 탄생과 도태를 반복케 했다. 이러한 굴곡을 거치면서도 남다른 기업면모를 자랑하는 섬유패션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리업계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때마침, 기업승계전략을 펴낸 책이 화두다. 저자는 가족기업의 승계를 ‘사랑과 인내로 빚는 종합예술’로 정의한다. 기업의 승계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일반 재산의 상속·이전과는 성격이 다른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장수기업 토대를 다지는 ‘제2의 창업’에 해당한다했다. 핵심 가치로 “가족의 화목과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들었다. 나아가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탄생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투자 확대, 기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승계과정에서 위협받기 쉬운 경영권의 안정적인 확보,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 승계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선진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독일은 매년 평균 1만6000개 이상 창업에 준한 가업승계를 지원받는다. 과거 흩어져 있던 승계 관련 제도와 법, 노력을 하나의 프로그램(NEXXT)으로 통합했다. 가까운 일본도 2018년부터 2028년 말까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를 통한 가업상속특례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대 초까지 상속세율이 가장 높았던 스웨덴도 상속세를 폐지했다.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겠다, 사업을 접겠다고 아우성 쳤기 때문이다.
오늘날 살아있는 기업은 과거 60~70년대 노동착취로 일군 기업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오롯이 살아있는 기술력과 차별화로 버텨왔다.
일본은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상속세를 폐지한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2004), 스웨덴(2005), 홍콩(2006), 싱가포르(2008), 스페인(2008), 이탈리아(2008)등 나라는 어떤지도 살펴봐야 한다. ‘고유기술 노하우 계승을 통한 100년 기업 토대 육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종업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이해관계자의 것이다.
때문에 기업의 승계는 특정인의 부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를 위한 승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섬유 패션분야 기업은 살리고 청년 일자리는 늘리는 기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은 어느 한 쪽의 이념에만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