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기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일부터 ‘3차 손실보전금에 관한 청원’ 글에 1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21년 하반기 개업자는 짧은 영업기간과 손실에도 지급대상자라 형평성에 어긋나며 대통령 공약 때 약속한 보전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사진=이서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의류와 섬유 업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신청 첫날에는 억울함을 성토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만큼 문의 전화가 많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각지대는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억울함을 토로한 사례로 “2년 넘게 버티다 세무사가 연초보다는 연말 폐업 신고가 덜 복잡하다고 해 장사를 접었다. 손실보전금은 12월 31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몇 일 차이도 안 나는데 지원금을 못 받았다. 2021년 12월 14일 개업자는 조건에 맞으면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아웃도어 업체 점주는 작년 9월 폐점했다. 그는 “영업은 거의 안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유지돼도 보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사각지대는 매출 감소율 부분에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점주는 “한 달 매출이 100만원에서 10만원 늘어 지원금을 못 받았다. 다른 업체는 1억을 벌다가 10만원 매출이 떨어졌다고 600만원을 받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조건 없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약속했다. 최종 정책은 매출 감소 기준이 생기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패션 업계는 매출에 기준을 두고 수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었다. 동대문 한 상인은 “패션 상품은 장사가 안되면 수익을 거의 안 남기고 판매하기도 한다. 코로나 시기 많은 상인들이 재고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익 없이 판매했다. 이에 제품 수익은 예년보다 30~40% 이상 줄었지만 매출은 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각지대의 구제가 되지 못한 사례들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의가 오면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을 통해 오는 30일 지급되는 1분기 손실보상금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됐다.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정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가 지난 10일 찾은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관계자는 “신청서 취합이 이뤄지는 상가 입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손실보전금을 받거나 큰 불만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 대규모 점포나 상인회가 없는 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