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해결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 논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 관련 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의 신규 제도와 인구부 조직･정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의 기본계획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종문 단장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비해 인구부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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