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인센티브·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하고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정부지원금에 민간‧지자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낮춰 줄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양립 지표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넓히고, 기존 휴양림 입장료 면제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고령화 대응방향으로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