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중 WTO가입 확실 전망
中, 올중 WTO가입 확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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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루베니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섬유 제품 및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나 중국 수입 시장 역시 최혜국 대우가 공여되기 때문에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이점도 작용할 것으로 분 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안에 WTO 가입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자국내의 경제 구조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루베니 보고서는 중국이 수입관세를 인하할 경우 외 국 수요가 많은 화학 제품은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 로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 등 여타 제품은 현지 생산 부품과 수입제 품 쌍방에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생 산품과 수입제품과의 경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 다. 유통 및 서비스 분야는 유리한 진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분야는 중국의 국내 시장에 대한 억세스가 필요하므로 외자 단독보다는 개인정보에 정통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對中 수출 및 투자의 급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중국의 대외 개방이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 시될 예정이고 중국이 허·인가권을 교묘하게 행사하면 서 실질적으로는 외자 진출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국내법의 정비, 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은 일시 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위안화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 은행에 대해 중국 기업과 개인 용 위안화 업무가 개방되어도 융자선은 외자 또는 우량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내 업무를 조속히 확대하는데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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