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력에도 불구하고 쿼타 품목 많고 제한 규제 초치 많아
아시아 개도국들은 최근 개최된 WTO의 EU 무역정책 검토회의를 통해 날로 강화되는 EU
의 수입 규제 조치에 발끈하고 나섰다.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EU의 무역제한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
했으며 특히 노동과 환경 기준 규제를 통한 섬유 및 농산물의 교역 장벽에 대해 깊은 불만
을 토로했다.
섬유의 경우 EU가 쿼타를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재까지 쿼타 철폐 섬유 품목은 전체의 5.4%에 불과해 혜택을 받는 개도국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홍콩은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제품의 쿼타가 지나치게 제한적이
어서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인도는 EU가 개도국에 일반특혜 관세(GSP)를 확
대하는 등 시장을 완전해 개방했다고 주장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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