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코마사 덤핑제소를 둘러싸고 수급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가운데 이해관련 국회의원의 일방적 발언을 놓고 생산자 단체의 노조가 생존권 차원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지난 4일 산자부 소관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조희욱 의원(자민련 전국구/무궁화무역 대표)이 면방업계의 수입 코마사 덤핑제소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한국노련 산하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 면방부회(회장 문희주)는 조 의원이 불명확한 자료에 의한 의류업계의 과장된 주장만을 옹호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된 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노조 면방부회는 이 공문을 통해 후발국 제품의 무차별 덤핑공세에 따라 국민 의생활에 필수적이며 국가 경제 및 방위 등 기간산업인 국내 면방산업이 붕괴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될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드사의 경우 90년대 초에 이미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370만추에 이르던 생산설비가 210만추로 감소하고 종업원 수도 6만4,000명에서 무려 5만명이 줄어들어 현재 1만4,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그 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던 코마사 마저도 면방업계의 피눈물나는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 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의 무차별 덤핑수출로 국내시장이 지극히 교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격의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면방부회는 생존의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연말 무역위원회에 이들 3개국산 수입 코마사에 대해 덤핑제소에 이르렀으며 무역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인정, 지난 2월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예비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근로자들은 공정한 판결을 바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해가 관련된 국회의원이 당정협의회 석상에서 의류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덤핑제소 철회주문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크게 반발하고있다. 노조는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제품만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는 의류업계의 주장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건전한 상도의에 의한 선의의 경쟁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며 불공정 덤핑을 자행해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WTO나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견제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제도를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면방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료인 원면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자국산 면사의 수요확대를 위해 NAFTA, CBI 등 블록법안을 제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보호정책이 절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 코마사 덤핑관세부과로 인한 섬유 제품류 수출 차질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일부 의류업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입 코마사에 의한 직·편물 및 의류의 수출액은 8억달러 미만이며, 덤핑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원가계산상 관련 제품의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출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오히려 덤핑관세 부과에 따라 수입가격이 정상화되면 국내 면방업계는 그 동안 특수사 등 타 품목으로 전환한 생산설비를 코마사 시스템으로 환원하여 증산이 이뤄질 것이며, 수입사보다 품질이 우수한 코마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업체간 경쟁도 촉진되어 국산 코마사를 사용한 관련 직·편물 및 의류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 총액은 물론 부가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봉제산업의 대북 진출 등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기간 소재산업인 면방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임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