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 등 통관검사 강화불법제품 단속…대외 신인도 하락 불가피
‘갈수록 태산.’
경기불황과 채산성 악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섬유류 수출업체가 이번에는 통관검사 강화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은 통관 검사 강화를 발표하고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섬유류 수출 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밀수입, 위조상표 부착,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를 한 국내 일부 섬유 수출업체가 단속에 걸리면서 전격 이뤄진 것.
이로써 한국산 제품의 대외 신인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고, 불법 섬유류 단속은 다른 주요 세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국내산 섬유류 수입규제는‘불에 기름을 부은격’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8월 9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섬유류 제품의 불법 수입 급증에 대한 단속 강화 차원에서 수입 섬유 제품(HS 50-63류)는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관은 Juarez, Manzanillo, Matamoros, Pantaco(멕시코시티), Nuevo Laredo, Progreso, Ciudad Hidalgo, Tijuana, Veracruz, 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멕시코시티 국제공항), Colombia(Nuevo Leo주), Cancun 등 12곳.
HS 50-63류에 해당하는 모든 섬유류 제품은 12곳에서만 통관이 가능하고 타 세관으로 상품이 도착하면 내륙운송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등 단속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이처럼 멕시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8월초 아시아산 수입품의 주요 기착지인 만사니요항(Manzanillo Port)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산 또는 한국산이었기 때문.
압류된 컨테이너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조상품을 부착한 섬유류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류, 양말, 모자, 카펫 등 전체 3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수입 규제 강화와 수입세관 절차가 더욱 복잡해 질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미국
미국은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허위표시등을 이유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비자 발급분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에 정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 세관은 VISA상에 기재된 M.I.D를 근거로 수입품이 한국에서 실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키위해 방한, 수출업체와 생산공장을 방문·실사하는 등 국내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시화 하고 있다.
현재는 조사단계이지만 만약 이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정된다면 국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쿼터량 삭감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는 공고문 통해 이러한 사례에 대해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적발시 섬유쿼타 운용요령 13-나항에 근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해 제제를 가한다고 밝히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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