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섬유협정(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을 통해 1995년부터 10년 동안 기존 다자간무역협정(MFA)하에서 규제를 받던 품목을 점진적으로 자유화시켜 2005년부터는 모든 섬유류교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시한다. 민감품목에 대한 복귀이행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WTO 가입국 144개국은 ATC의 취지를 살리고자 일괄타결 결의방식을 도입한 가운데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velopment Agenda)에 대한 각료선언문(2001.11.9∼14, 카타르 도하)을 채택하였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DDA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업계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최근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중화권의 움직임, 해외로의 생산라인 이전 등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수출동향을 진단함으로써, 수출입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WTO, DDA 합의 7월 8일 섬유센터에서 한국섬유산업자원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업계의 향후 수출방향을 제시하고자 『WTO DDA 합의 설명회』가 열렸다. 현재 ‘WTO DDA 협상’은 ‘무역규범’ 외 6가지가 주요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무역규범’부문은 반덤핑과 보조금 협정규정을 명확히 하여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류·섬유업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덤핑 분야는 무분별한 조사개시 방지, 덤핑마진 결정, 피해의 결정, 재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보조금 분야는 특정성의 개념, 상계기능보조금의 요건, 허용보조금의 범위, 개도국에 대한 특례, 상계관세절차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산자부 김창규 국제협력기획단장은 “반덤핑 및 보조금(특정성 등)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섬유수출국과의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라고 현재까지의 협상진행상황을 언급. 또한 “과거 정부는 국가의 손익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업계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업계가 받고 있는 수입국의 폐단 등 현실적인 정보가 부족해 협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 업계의 관심 속에서 다양한 정보가 공무원들과 공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나타냈다. ▨ 중국의 움직임 가속화 한편,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13억 인구의 중국이 투명하고 제도화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됨에 따라 세계질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다자간 섬유·의류협정(MFA)에 의한 섬유쿼타량 제한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부터 쿼타량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의류산업협회는 “단계별로 쿼타량이 해제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량제한이 없어 수출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으나, 국내의류업계는 경쟁국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쿼타가 해제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특별세이프가드(SSG)”제도를 두어 중국산제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면 즉각 동 제도를 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중국산제품이 가격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바라본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섬유교역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중국의 잇단 섬유설비 확충 등으로 공급과잉 등에 대한 폐해도 예상된다. 섬유패션 전문컨설팅 그룹 MPI는 중국의 WTO가입은 섬유 및 의류수출 규모에서 부동의 세계 1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세계 섬유시장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제 노동력과 생산성의 우위를 넘어서 기술개발 및 자체 시장기능까지 갖추고 섬유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 섬유산업의 영향력 확대의 배경으로 ‘홍콩은 자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만이 소재를 공급하게 하고 생산력을 갖춘 중국은 완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역할 분담을 통한 중화권 네트워크의 형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만 섬유산업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규모나 품질 면에서 한국의 경쟁상대가 못됐으나 최근 비약적인 성장으로 중국내 점유율의 경우 2001년 한국과 대만이 49대 51로 역전되는 등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중화 네트워크가 점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 화섬직물 산업은 이들의 협력관계를 분석해 중화권 네트워크에서 틈새시장을 찾아 한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