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부족·반덤핑 조사 등 부담
내년 중국의 대외 수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올 1-10월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폭의 수출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의류수출시장의 독주를 이뤄냈다.
업계는 중국의 대폭적인 수출증가가 중국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과 지난해 12월 WTO의 가입으로 외자기업의 수출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도 중국은 안정적인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올해 대비 12.2% 포인트가 하락한 정도의 증가분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수출하락은 중국 정부가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관세 환급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관세 환급을 통한 수출확대 효과가 금년보다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금년도 수출관세 환급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금년으로 이월된 환급액과 1/4분기 환급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해 금년 하반기 수출관세 환급이 내년도로 이어져 2003년 환급예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수출관세 환급률이 약 15%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수출관세 환급이 예산집행에 부담을 부조 있어 향후 관세 환급률의 상향 조정 및 예산증가의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한편, 중국은 금년 상반기부터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고 있어 수출확대에 다소 부담을 갖고 있다는 업계의 진단이다.
/강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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