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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의 수출 대금 네고 및 환가료 징수 횡포가 여전
해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
익용)가 최근 발표한 「IMF체제 이후 최근의 금융현황 조사
」에 따르면 뉴욕외채협상타결(1월29일)과 기업자금지원 활
성화 대책(2월9일) 발표에도 불구, 금융권 고금리 상태가 지
속되고 있는 등 기업들은 대출이자 및 어음할인과 같은 금융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피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 연장을 기피하고 있고 연장시에도 단기연장이나 꺾기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났다.
일람불 신용장의 경우에는 네고에 어려움이 없으나 유전스의
경우는 은행들이 네고금액 중 10∼20%의 원화환전을 요구하
고 있고 D/A방식은 본점과 협의후 금액을 제한하는 등 선별
적 네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80일을 넘는 유전스의 경우 기업들은 0.3%
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
러나 수입부문에서 일람불은 정상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쉬
퍼 유선스의 경우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수출신용장 추심 매입시 적용하는 환가료율은
6%선에서 11%선으로 두배 가까이 뛰었고 외환수수료는 ±
0.4%대에서 ±3%대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선진국 외환 매
매율 격차가 ±1%이내인 점을 감한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고
IMF 체제 이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를바 없는 수준이어서 수
출기업들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