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수출품 증치세 환급율을 낮추고 더구나 인민폐 절상 내지 환율 일일 변동폭을 크게 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중국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증치세 환급율은 의류, 면방직품 등이 기존 17%에서 13%로, 섬유가 15%에서 13%로 낮춰질 계획이다. 또한 중국 수출업계는 증치세 환급율 인하도 문제지만 증치세 환급액 가운데 75%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 나머지 25%는 각 지방정부 예산으로 조달토록 돼 있어 사실상 환급액의 75%밖에 환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호남성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호남성 수출품목은 2,598개(HS 8단위)이며, 이 가운데 내년 1월 1일 증치세 환급율 인하 품목은 1,830개로 호남성 수출업체는 연간 3억5,000만위엔의 증치세 환급액이 감소하여 그만큼 원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형편이라고 밝혔다. 우한시 수출업체의 경우도 현재 1달러 수출하면 평균 1.2위엔 정도 증치세를 환급받아 사실상 1달러 수출하면 9.4위엔에 네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증치세 환급액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롤 수출규모 자체를 줄여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호남성과 우한시는 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업계를 독려하면서 수출품목 고도화와 함께 임가공 수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임가공 수출확대를 독려한 것은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출증가와 고용확대를 꾀하기 위한 복안으로 분석된다. 임가공 수출은 원자재를 해외 임가공 발주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가공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산 원자재 사용이 적어 그만큼 증치세 환급액이 적으며 임가공 수출업체의 증치세 환급액은 전체 수출업체 환급액의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