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견인차인 수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 취업 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당 필요 취업자 수)는 지난 90년 31.94명에서 2000년 15.66명으로 10년만에 50.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취업유발계수가 32.97명에서 24.03명으로 27.1%, 투자의취업유발계수가 20.20명에서 16.10명으로 20.3% 각각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면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는 19.60명에서 6.47명으로 무려 66.9%의 하락률을 보였고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는 8.83명에서 6.97명으로 21%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진 것은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반면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나타내는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28.8명에서 2000년 19.9명으로 31%가 감소, 매년 3%씩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신상용 박사는 “지난 10년간 매년 3%씩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진것은 바꿔 말해 매년 3%씩 경제가 성장해야 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9.1명에서 2000년 3.7명으로 59.3%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는 13.5명에서 11.8명으로 12.5% 줄어들어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와 가죽업종은 해외로의 사업장 이전이 가속되면서 취업유발효과가 3.5명에서 0.6명으로 82%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그린필드(Greenfield)형 외국인 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고급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해야 하며 ▲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통한 총생산 유발 효과는 25∼52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24∼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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