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한한다”
10일 재개된 한·미 FTA 2차 본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FTA 본 협상을 더욱 경직국면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날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불인정 등 종전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역시 한ㆍ미 FTA 협상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일단 한ㆍ미 FTA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하고 향후 6자회담 정상화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개성공단 문제를 FTA협상 테이블에서 공식 철회하진 않고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 농산물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섬유·패션업계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과 원산지규정 조정, 세이프 가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대미수출 증대에 먹구름을 드리우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으로 섬유류 수출경쟁력 제고에 눈높이를 맞혀 온 국내 섬유·패션업체들마다 개성공단 투자에 급브레이크가 걸리자 낙담 분위기로 전환했다.
관련업계는 지난 해 쿼터폐지 영향으로 섬유류 수출이 급감한데다 올 들어서도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섬유수출환경이 원자재값 상승·원화강세·금리인상 등 신3고 현상에 짓눌리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개성공단 투자 또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해지면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