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차 고위급협상 빅딜설 시사…7차회담서 실리챙겨야

결국 ‘얀포워드’로 가나. 한미FTA협상 섬유분야 최대 쟁점인 원산지 규정에서 미국측 주장대로 ‘얀포워드’ 쪽으로 굳어질 공산이 커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한국협상단이 주장해 온 단일 실질변형기준은 큰 위기를 맞게 됐으며 이를 놓고 각 스트림간 이해 역시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7차협상 레이스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FTA협상에서 섬유분야 회의가 5차 미국협상에서 고위급회담으로 전환한 뒤 서울 6차회담으로 이어진 결과 최대쟁점인 원산지 규정은 미국측 주장대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더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FTA협상을 보면 줄곧 견지해온게 얀포워드였다”며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를 관철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을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내 섬유산업의 고용인구는 자동차에 이어 2위를 보이는 높은 고용효과가 있는 만큼 얀포워드 규정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분위기도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단일 실질변형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때문에 미국 섬유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얀포워드 관철은 끝까지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우리측 주장인 단일 실질변형기준 요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7차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단일 실질변형기준 관철을 강력히 주장하되 이가 여의치 않으면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내달 개최되는 7차 협상에서 한미 FTA협상은 사실상 결론이 난다”는 전제아래 “관세철폐시기를 크게 앞당기고 관세철폐품목 대폭 확대, 개성공단산제품 한국산 인정, 세이프가드 규정을 비롯환 규제 완화 등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을 비롯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품목 등 주요품목은 원산지 규정을 특별히 적용해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차 협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