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안 : 민감품목없이 공격적으로
원산지 : 이중변형기준 적극 관철 피력
개성공단 : 국가간 문제…민간 의견 자제
한·EU FTA 협상에서 섬유부문의 경우 관세양허안은민감품목 없이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95%이상 되는 반면 원산지는 이중변형기준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1차 본 협상이 지난 6월 7일 브뤠셀에서 진행된 가운데 양국간 FTA가 타결될 경우 섬유분야 관세양허안은 시행 첫 연도부터 95% 이상 무관세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하명근 섬산련 부회장이 한·EU FTA 협상 민간차원 지원을 위해 6월 8일 William Lakin EURATEX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Lakin 총장이 양국간 윈윈할 수 있는 섬유부문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밝혔다.
이날 Lakin 사무총장은 한·EU FTA 섬유부문 협상과 관련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관세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섬유부문 관세양허안은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즉시 철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Lakin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WTO DDA협상에서 제기한 비농산물(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 NAMA) 분야 100% 관세철폐에 준하는 원칙을 실행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또 이같은 섬유부문 관세양허안은 한국산 섬유류의 EU 수출과 관련 역내 생산업체들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더라도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고가·고부가 제품중심의 유럽산 섬유류가 관세장벽에서 제외돼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여진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EURATEX가 민간차원기구이다보니 국가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William Lakin EURATEX 사무총장은 오는 7월 11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2007 섬유패션 CEO 워크샵에 초청돼 ‘The EU Textile and Clothing Response to Global Challenge’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