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스트림간 협력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 지원사업 일환이다. 원사에서부터 패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소재·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협력 클러스트사업을 칭한다. 스트림간 협력으로 개발된 신소재를 활용해 2년이내 단기 프로젝트를 발굴 미래 일류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16일 공고된 2007년도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에는 총 54건에 걸쳐 참여업체수가 364개에 달했다. 개발사업비 총액은 1246억원에 달했고 정부출연금 신청은 88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올해 스트림간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은 고작 83억원이다. 정부예산 83억원은 업계의 요구 금액 1246억원에 비한다면 약 7%에 불과하다. 정부출연금 신청 기준 885억원과 비교하더라도 9.4% 수준이다. 한마디로 생색만 낸 정부의 지원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예산 업계요구 대비 고작 9.4%
올해 협력사업은 섬유 스트림부문 10개 과제를 포함 패션부문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참여기업수는 108개사에 이른다. 문제는 원천기술 확보, 제품개발 등 사업성이 우수한 다수의 개발과제가 예산제약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귀책으로 떠넘기기에는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은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섬유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왔다. 이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쿼터폐지 수순에도 유연하게 대응치 못했다. 결국 2000년대 들어 매년 수출이 급감하는 단초가 됐고, 2005년 쿼터 전면 폐지는 섬유산업 경쟁력 자체가 회복불능 진단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 와중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신형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이 나왔다. 이 전략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극대화하는 것을 초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이다.
그런데 정부지원 예산은 고작 83억원이다. 넘치는 업계의 개발욕구에 비한다면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는 이 돈이 잣대가 되는 셈이다. 이는 섬유업계가 스트림간 협력사업 정부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도 남는다. 지난 15일 경세호 회장을 비롯 섬산련 회장단이 김영주 산자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섬산련 회장단은 업계의 긴급 현안 과제로 스트림간 협력사업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미 FTA 체결, 한 EU FTA 협상 추진 등 섬유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판에 이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자력갱생 의지에 정부 힘 보태야
현재 세계 각국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섬유산업 육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진국들은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산업 자체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정부지원과 관련 WTO 규정을 들어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1,2차 밀라노프로젝트 등 정부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있다. 솔직히 망가진 섬유산업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업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력갱생의 힘이 달리는 것을 업계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한국 섬유산업은 아직도 무역수지가 흑자 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가운데 섬유부문의 흑자 기여가 없다면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는 운명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같은 중차대한 섬유산업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된다. 푼돈과 같은 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 지원에도 불구 산학연 364개 업체가 달려던 것은 다름아니다. 그만큼 개발능력이 뛰어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만 이뤄질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섬유업계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정부는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