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사업주관사 원사업체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 주체는 섬산련이 바람직
선택과 집중 등 전략개념 확립도 과제
“일본은 5년간 500억엔, 한국은 첫년도에 고작 83억원”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다. 일본의 경우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정부지원금은 1백억엔에 달했다. 올해 일본정부 지원금액은 원화기준(현재환율 100엔=724원)으로 환산하더라도 724억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산자부가 첫년도 사업으로 섬유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83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정부와 비교하면 약 8.7분의 1수준이다. 동일한 사업을 놓고 양국 정부의 지원규모는 천양지차 그 자체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을 놓고 섬유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활용 단기대응전략 가운데 최우선 전략으로 꼽아 진행하고 있는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이 현 기준의 잣대로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
섬유스트림간협력의 골자는 3개이상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가, 기획→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추진할 경우 정부가 공동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첫 사업자 선정부터 업계의 예상과는 크게 빗나갔다. 선정된 과제별 주관기관 업체가 면방, 화섬 등 원사업체가 아닌 미들·다운스트림 업체가 주관사가 되고 원사업체가 참여기업이 되는 우스운 꼴을 낳았기 때문. 이는 일본이 원사업체 주도로 한 중소섬유기업 자립화사업 방향과는 크게 다르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섬유산업은 원사→직물→의류로 이어지는 스트림 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미 FTA 섬유원산지 얀 포워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로 일본이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레이클러스트 등 원사→직물→봉제로 이어지는 다양한 클러스트를 구축했듯 우리업계도 이같은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관련 면방, 화섬 등 원사업체들은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단적으로 캐시카우 품목이나 중장기 스타품목 경쟁력 강화가 초점이라면 개발 과제수 남발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업계의 개발의욕에 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당초 책정한 예산 83억원은 업계가 요구한 공동기술개발자금 885억원과 비교하면 약 11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매년 지원하는 금액과 비교할 때 내년 정부지원은 적어도 일본의 50%수준으로 확대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생색만 내는 지원이 아닌 진정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초점이라면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사업은 사업자 선정 주체부터 섬유산업을 꿰뚫고 있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중심이 돼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주춧돌을 새로 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