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인 서명운동 펼치고…헌법소원 내고 생존모색 안간힘
1964년 국내 최초로 수출산업단지로 지정돼 봉제·섬유 수출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구로공단(現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은 차츰 인건비 상승, IMF위기, 수익악화로 봉제·제조 위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동시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패션타운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명동, 동대문, 신촌, 문정동 등에 이어 패션스트리트로 급부상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이하 금천구패션단지)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산집법)’에따른 ‘판매장 운영개선 계약’의 해약통보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영업상태는 ‘위법’ 한 것이므로 금천구패션단지를 떠나라는 것이다. 현재 회원사, 개인, 법인을 합쳐서 600여 업체가 금천구패션단지에서 영업중이다. 종사자만도 1만여명으로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3만여명의 생계가 달려있다.
“일관성없고 잘못 해석되는 법과 행정절차에 승복할 수 없다”는 쪽과 “악법도 법이다”라는 산단공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다. 지난날 폭우속에서도 금천 패션 발전 협의회의 회원들은 ‘살기위한’ 시위를 감행했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이미 16만을 넘은 상태로 전 패션업계가 동참해 참가함으로써 여론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8일 금천 패션 발전 협의회의 서범석 회장과 박재영 총무, 장태석 위원장, 마리오 아울렛 한상태 부사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과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또 금천구청 산업단지 관리팀 이미숙팀장을 만나 해당 구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취재했다.
특별취재팀 이영희기자 /유구환기자/송윤창기자 ayzau.com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산집법)
제36조의 4(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의 2항
법 제 28조의 5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위 법규를 놓고 산단공은 금천패션단지내에서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위법이다’ 로 확정. 그러나 회원사들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글로벌 생산시대에 현재 한국 생산의 80~90%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시대적 발상에 떨어진다는 것. 또한 2항에 생산주체만 명시돼 있을뿐 생산처는 한정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자가 자사제품이라도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는 금천단지내에서 팔수 없다”는 논리다.
산단공은 이를 근거로 마리오, 패션아일랜드, 스타밸리아울렛, 만승등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야 한다는 ‘입주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생산의 개념에 대한 입장차이를 들어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 심리중에 있다.
*금천패션발전협의회란?
204개 의류제조 공장및 유통업체 대표자와 상인, 종사자들로 구성됐고 회원 1천여명.
“이번 산당공의 조치로 금천패션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청사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현재 100만인 가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마리오 진행사항
2007.4. 헌법소원 심판청구: 판매금지의 위헌여부와 생산 활동 범위에 대한 해석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을 청구, 현재 심리 중.
2007.8: 서울 행정법원에 마리오2 지원시설의 입주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
2007.8:서울행정법원에 마리오1 관리기본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2007.8:서울행정법원에 마리오2 입주계약해지처분 효력정지 소송
--- 2007.9.13. 승소판결
▲현재 ‘산집법’과 ‘판매장 운영개선 계약’해지 관련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게 된 동기와 참여도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