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WTO 규정 들어
지원 불가론 되풀이
최근 섬유수출 경쟁국인 중국·대만·터키가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펴온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불가론은 궁색하다는 업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대만 경제부는 섬유산업 수출 촉진을 위해 향후 4년간 2억5천만 위안을 투자, 매년 15개 섬유기업에 수출활성화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만의 섬유산업은 최근 중국대륙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발전도상국의 추격에 밀려 섬유수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7년 섬유 수출 총액은 89억5천만 위안으로 15년 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디자인력 향상, 광고 및 해외 전시회 출전 등 지원과 관련 장래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연간 7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중국은 지난 8월1일부터 증치세 환급율을 종전 11%에서 2% 높인 13% 시행에 들어갔다. 증치세 환급율 인상은 중국내 의류 및 섬유업체들이 이익을 내지못해 도산·폐업사태 속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다.
터키 정부 역시 자국내 섬유·의류 업계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터키 정부는 수입 면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의류 생산업체에 대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터키의 섬유·의류업계는 최근 터키화 환율 강세 및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탄불 섬유-원료수출업자협회(ITHIB) 및 이스탄불 의류수출업자협회(IHKIB) 등 터키 내 주요 섬유·의류생산협회 회원들은 이같은 어려움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터키 수출의 효자 종목 중 하나인 섬유·의류 업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 커녕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인상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터키 정부는 우선 수입 면사(HS Code 5205)에 대해 kg당 최고 1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터키 업계의 요청에 따라 당국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관계자는 “터키 정부의 지원책은 대부분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면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반덤핑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내 섬유업계는 터키 관련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