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달러 관세철폐 효과
직물류 수출 탄력 받을 듯
2위 섬유교역국 시장 확대 기회
EU시장이 침체위기에 처한 한국 섬유산업에 돌파구로 떠올랐다.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으로 한·EU간 섬유무역 규모가 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8년 말 기준 한·EU 섬유류 무역 규모는 20억4873만 달러를 기록,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이 EU에 수출한 금액은 11억 8467만 6000달러, 수입액은 9억 6469만 4000달러였다.
한국과 EU간 FTA는 발효됨과 동시에 섬유류 수출은 약 1억 달러에 가까운 관세철폐 효과를 누린다. 특히 관세철폐 영향은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한국산 섬유류가 EU 역내 물품으로 간주돼 EU 시장개척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섬유교역규모 2위국으로 올라선 EU가 한국 섬유소비시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다.
한미 FTA가 먼저 타결됐지만 2년이 넘도록 양국이 비준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EU FTA 타결은 섬유교역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섬유수출에 단비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정식발효까지는 우리 국회의 비준은 물론 EU의회 및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제협정은 필요한 경우 잠정 발효할 수 있다’는 EU측 규정에 따라 우리 국회 비준이 내년 여름까지 순조롭게 끝날 경우 합계 GDP 19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권 간 빅뱅은 2010년 중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약속하는 리스본 조약이 내년 1월1일 예정대로 발효되면 한·EU FTA는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마저 필요 없을 가능성도 크다. 유럽을 대표하는 EU의회의 비준만으로 협정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정식 발효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수출 및 국내 생산 증대 등 경제적 효과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