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력도 ‘태부족’
4.9%로 제조업 평균 크게 상회
2007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 근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에 강제 출국 대상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7만 명에 달해 섬유 업계 인력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근로자 수는 3만3944명이며 내년에는 이 숫자가 6만711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7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비전문 취업(E-9) 20만 여명, 방문취업(H-2) 30만 여명으로 총 50만 여명. 불법 체류자는 16만7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5년 근로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현 제도상 맹점으로 인해 해법이 쉽지 않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산업 부문별 총량을 할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고 있어 섬유 같은 특정 산업에 특정 인원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도입된 외국 인력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4만8000명이며 이중 4만 명이 제조업에 배정됐다. 섬유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고용 가능한 4만 명 중 올해 3000명 대 인원을 확보했다.
섬산련 조영홍 인력개발팀장은 “올해에는 6000명 이상을 요청했지만 관계 당국으로부터 섬유 부문 외국인 노동자만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매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된 숫자 내에서 원활한 외국 인력 조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 인력은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허가가 이뤄지므로 조기 신청만이 해답이다. 조 팀장은 “4월, 7월, 10월 등 매 분기 1일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가능하면 첫 날 등록을 하면 더 많은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인력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섬유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10년 말 기준 4.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집계하는 8대 기간산업 중 철강(6.3%), 화학(5.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며 제조업 평균 4.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4.3%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많은 섬유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1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중 1만511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섬산련은 이 같은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폴리텍 대학과 인력 양성 MOU를 체결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직자능력향상(계속 사업)과 채용예정자 교육(내년 첫 시행) 과정을 통해 약 3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전에는 연간 6억 원의 정부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 당사자들에게 일정 부담을 지움으로써 수혜 대상자를 늘리고 아울러 교육 효과도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