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봉제업체 원단조각 재활용 시범사업은 몇가지 아쉬운 점을 남겼다. 당초 서울시는 환경부에 원단 조각을 재활용 자원으로 명시하고 각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토록 하는 지침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단 조각을 재활용 자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고 기존의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범위에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좀 더 확실하고 시시비비 없는 제도 시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각 구청들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겠느냐는 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봉제 공장이 밀집한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등 3개 구청만 참여하고 또다른 밀집 지역인 중구와 종로구, 2개구는 빠졌다.

원래 계획대로 환경부 지침이 변경됐다면 이들 구청도 의무적으로 제도 시행에 참여해야 했으나 현행대로 각 지자체의 자율의지에 맡겨둠으로써 자칫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남겨질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들 2개 구청은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현재 재활용 지침도 97년에 만들어져 지금 시대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재활용 기술 발전과 환경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원단 조각이 ‘가내 공업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통해 이번 재활용 사업의 효과를 홍보·계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구청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