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통상 교섭틀이 실제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 업계에 실질적인 득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난 후 정부에서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신통상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아직 일정이나 구체적 논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틀을 바꿔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방향을 전환하고 필요하면 이미 맺은 FTA 협정 내용에 대한 개정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협상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FTA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에 부응하는 추가적 요구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섬유업계는 지난 2일 ‘신통상로드맵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기업들 요구사항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섬유산업의 경우 한·터키 FTA의 원산지 예외 특혜물량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측이 요구한 예외 물량이 실제 협상 과정에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對터키 수출시 순면사(HS 5205), 재생방적사(HS 5501),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 등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각각 연간 200t의 예외쿼터 물량 한도내에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키로 돼 있다. 이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터키에 추가적인 협상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에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수립 방안, 한·중 FTA 협상 등에 대에 대해 통상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소통하는 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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