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가 한·중FTA 섬유협상의 새 변수로 떠오른 모델리티 협상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리티 협상에 따르면 일반 품목군은 10년 내 모든 관세가 철폐되지만 민감 품목군에 들면 10~20년에 걸쳐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초민감 품목군에 분류되면 관세감축이나 관세할당까지 뒤따른다. 또 현 관세로 수입하는 양허제외마저 가능하다.

그동안 섬유업계는 한·중FTA 섬유협상과 관련 섬유분야를 민감품목으로 묶자는 협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모델리티 협상과 관련 섬유분야를 민감 품목군으로 묶어야 중국의 파상공세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업계가 한마음으로 대정부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하는 추세다. 2012년 기준 한국의 화섬생산량은 연 170만t 이었으나 중국은 24배나 많은 4100만t에 달했다. 화섬은 섬유 타 업종에 비해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산업이지만 중국과의 생산경쟁력 실상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다.

한·중FTA가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모델리티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앞으로 양국간 섬유분야 협상이 더욱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섬유분야 한·중FTA는 시작 전부터 한국이 수세위치에 놓이면서 국내 섬유업계가 FTA협상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는 기조를 형성시켜 왔다.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들은 한·중FTA가 발효에 들어가면 섬유류 대중수출은 연 2억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3배 많은 6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중FTA 6차 협상 결과 한중 양국이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모델리티 협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가운데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7차협상에서는 포괄적인 FTA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타결의 실마리 찾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모델리티 협상과 관련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의 분류 기준, 비중 및 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섬유분야 한·중FTA가 모델리티 협상이라는 새 변수를 맞아 앞으로 협상진전 여부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모델리티 협상은 민감 분야 보호를 우선하는 만큼 섬유분야를 민감 품목군으로 묶어야 관세와 양허분야에서 보호를 받는 시건장치가 마련된다. 섬유업계가 섬유류를 민감 품목군으로 묶자는 것이나 더 나아가 초민감 품목군으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름 아니다. 업계의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FTA협상에 임하는 정부 관계자들 또한 이같은 섬유업계의 절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전상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