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 수제화 등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R&D 사업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을 소공인으로 한정해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199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시작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R&D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18억원이 투입돼 과제당 4000만원 이내로 총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R&D 지원은 현장에 특화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R&D 범주에 제품·공정개선과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영세업체들이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가 포함됐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사업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은 올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이 사업의 전담·관리 기관으로 지정했다. 봉제공장이 밀집한 종로구 창신동에도 1개소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자금을 활용할 때 영세 중소 업체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문서작성 등이 완화된 점도 주목된다. 소공인은 과제 성공에만 전념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R&D 접수기간은 사업이 공고된 7월8일부터 30일간이며 참여를 원하는 소공인은 전담기관 또는 집적지 인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은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관련법 제정 등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고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제도적·예산적 기반이 마련된다.
소공인은 봉제, 수제화, 기계·금속가동 등 노동집약적이고 숙련 기술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지칭한다. 전국에 27만7000개(소상공인의 9.8%) 사업체와 85만명(소상공인의 15.4%)의 종사자가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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