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격수사…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문체부·지경부·특허청·관세청 협력

범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관세청·특허청 등 각 정부부처 협력을 받아 이달부터 지재권 침해사범 및 유사상품(짝퉁) 제조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또 지재권 관련 민간 단체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한국방송실연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한국복사전송권협회·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도 힘을 보탠다.
집중단속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철규)가 맡는다. 또 현재 영화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와 불법 업로더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도 공조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지식경제부가 특허청·관세청과 함께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지재권의 일부) 침해 사례 조사도 이번 수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짝퉁 상품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지경부는 지재권 침해 빈발 3대 업종(전자·의류·시계)을 7월부터 자동차부품·안경테를 포함하는 5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전상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