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지자체 전략으로 활용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오피니언 기고] 지자체 전략으로 활용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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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스타필드와 롯데몰 은평점 사례
주변 점포 매출과 상권 활성화에 영향
서울 자치구, 경기도와 공생 모델 필요 
정부 주도보다 지자체가 상권특성에 따라
의무휴업일 결정 권한의 제도변경이 중요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거의 기준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제조업체 중심에서 유통업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주거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내의 대형마트 휴일규제를 들여다보려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가 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지역에 따라 방식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25개 구는 모두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긴 파주, 고양, 김포, 하남 등 경기도에 위치한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을 끌어들여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자체들은 전략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개 지역 공통점은 대형마트는 물론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이 주말 쇼핑을 위해 자신들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소비도 지키면서 외부 고객인 서울 시민을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파주, 고양, 김포, 하남 거주민의 경우 서울에 근무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지인 서울에서 주로 소비하게 되는데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규제하게 되면 일요일 소비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서울 25개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로 동일하게 적용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소비행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보다는 온라인 그리고 플랫폼 배달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에는 코로나19에 지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쇼핑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 이는 고양 스타필드와 롯데몰 은평점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인한 규제는 이 두 점포 매출액 뿐만 아니라 주변 점포의 매출액,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의 성장에 발맞춰 플랫폼 사업자 또한 급성장하고, 반면에 오프라인은 쇠퇴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현재와 같이 추진된다면 기존 상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대형마트 폐점은 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확대될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폐점은 2017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전략에 따라서 의무휴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경쟁이 심하거나 대형마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해 골목상권의 보호가 필요하며, 반대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소비후생을 증진하고 외부 고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지자체는 의무휴업을 없애거나 평일로 변경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 효과는 상권의 특성과 위치 그리고 이용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쇼핑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을 경우 경기도로 쇼핑 유도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 모델을 만들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 화답하듯 경기도는 일요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해서 서울시민이 경기도에 와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무휴업일 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요일에서 평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전략적 선택이며, 이로 인해서 쇼핑은 경기도라는 이미지를 확대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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